"학교는 온라인 도박판" -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보고

1. 심각성과 현황

•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 9배 증가, 상담 건수 4배 이상 증가
•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돈내기 게임 경험
• 도박 시작 평균 연령 11세로 하락
• 중학교 2학년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학급 내 90% 이상이 경험했다는 증언도 있음

2. 도박 유형과 접근 경로

• 주요 도박 유형: 바카라 등 카지노성 게임
• 접근 경로:
  • 불법 웹툰/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의 배너 광고
  •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링크
  • 또래 권유와 다단계식 회원 모집
• 가입 용이성: 연령 제한, 성인 인증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가입 가능

3. 심각한 부작용

• 고액의 도박 빚 발생 (수천만원~수억원)
• 2차 범죄 연루:
  • 사기, 절도, 폭행
  • 협박, 공갈 등 강력범죄
•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조직 운영 사례 발생
• 학업 중단 및 가정 파탄

4. 현행 대책의 한계

• 불법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 부족
  • 차단까지 2주~3개월 소요
  • 우회 접속 용이
• 학교 대응 매뉴얼 부재
• 형식적인 예방 교육 (전체 학생의 27%만 이수)
• 범정부 대응팀 구성했으나 실질적 대책 미흡

5. 제안되는 해결방안

• 도박 사이트 자금줄 차단 (금융계좌 정지)
• 청소년 대상 도박 유인시 처벌 강화
• 실제 피해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 강화
• 은행권 공동 대응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