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POGO 공식 금지 행정 명령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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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마침내 해외 도박산업과 결별을 선언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지난 11월 5일 서명한 행정명령 74호는 필리핀 해외 도박산업(POGO)의 전면 금지를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7월 국정연설에서 예고했던 조치의 최종 이행이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명확성에 있다. 신규 라이선스 발급 즉시 중단, 기존 사업자 허가 연장 불허, 2024년 말까지 모든 관련 사업 종료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해외 도박산업 정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다. 두 개의 실무그룹 설치를 통해 산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첫째, '고용회복·재통합 실무그룹'은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재취업과 직업 재교육을 담당한다. 이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로 해석된다.
둘째, '불법 해외도박 단속 실무그룹'은 불법 도박 업체 단속과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전담한다. 이를 통해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미 수천 명의 해외 도박산업 종사자들이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의 다른 국가로의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필리핀 법무부는 동티모르 등 주변국에 공식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산업 정책 변화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역의 게임·도박 산업 지형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PAGCOR에 부과된 관련 세금과 수수료 징수 임무는 정부의 재정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이번 결정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한 의미 있는 정책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주변국들은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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