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경마' 허용 한국마사회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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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지난 달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마 산업을 살리기 위해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위축된 경마·말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륜·경정은 온라인 베팅에 발빠르게 대응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경마는 차일피일 법안 통과를 미루다 이제서야 법사위를 통과한것입니다.
경마 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 경마 자체가 중단되어 큰 피해를 입고 오매불망 온라인 경마가 도입되기를 기다리며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이라도 온라인 경마가 법안을 통과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21세 이상 온라인 경마 베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책임 있는 도박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들은 다양한 조치를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베팅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경마장에서의 의무적인 직접 등록과 실제 베팅 스테이션 수의 감소가 포함됩니다.
균형 잡힌 도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제한 사항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롭게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면서 대면가입 의무화,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 경주당 베팅 금액은 5만원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대한경마협회(KRA)는 팬데믹의 차질로 총 12조 6천억원(95억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육종가, 지원 서비스 및 수천 명의 직원에게 연쇄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세금 수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업계의 심각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유보를 제쳐두고 경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베팅의 합법화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KRA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인 온라인 베팅 시스템에 대한 시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말 사육농가와 국내 경마 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업계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법안 처리에 만족감을 표하며 “이제 경마와 말산업 종사자들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담보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이 늘어나 육종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등의 조세 안정을 통해 긍정적인 재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 발전 가능성과 긍정적인 재정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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